부채의 개념

부채는 다른 사람 혹은 금융 회사로부터 빌린 돈, 즉 차입금을 말한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득 내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일 때에는 다른 사람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동인 대출을 하게 되며, 그 결과물로 부채를 갖게 된다. 부채는 관리만 잘하면 일생동안 발생하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돈 관리 수단이다. 가령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은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에 도움이 되고, 학업을 위한 학자금 대출은 미래를 위한 발전 기회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부채는 개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거나 상환의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으로 정상적인 사회 및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개인의 과도한 부채는 개인 스스로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경제에도 큰 위협요인이 된다. 금융시장에서 개인의 부채비율이 높아서 부도나 채무불이행률이 높아지면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의 발생 요인

시간선호

부채의 발생에는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의미하는 시간선호요인이 작용한다. 동일한 조건을 가진 개인 혹은 가계라도 미래보다는 현재 소비를 현재 소비를 중시하는 경우 현재 소비를 위해 부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소득 부진

기본적으로 개인 혹은 가계가 대출을 하는 이유는 지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소득 부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소득 부진이 지속되면서 생활비 등을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0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2015년 3분기 이후로는 0% 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기타 대출(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가계소득의 부진이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수요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적 환경요인

이자율

돈 역시 다른 물품처럼 돈의 가격(즉, 이자율)에 따라 그 수요의 규모가 변하기 때문에 저금리는 가계의 금융비용을 낮추어 가계의 대출수요가 늘어나게 하고, 저축 의지의 감소 및 소비의 촉진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예금 등의 자산에 비해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물가상승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면 보유한 화폐의 가치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산을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금이나 부동산 등 실물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은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개인이나 가계가 물가상승이 지속되리라 생각할 경우 부채를 져서라도 실물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나 대출규제의 변화 등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우리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 ‘12.3 부동산 후속 대책’을 통해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가계의 부동산 매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2014년에는 LTV를 60%에서 70%로, DTI를 50%에서 60%로 완화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