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후 위험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기대수명, 건강수명, 행복 수명, 고령화 사회에서 어떤 노후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인간의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1970년에 남녀 전체의 평균수명이 62.3세였으나 45년가량이 지난 2015년에는 평균수명이 82.1세에 달해 약 40년 동안 20년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출산율은 1980년 2.83명에서 2014년 1.2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평균수명과 출산율은 연령 측면에서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회를 구성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고령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란 고령자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하며, 이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 하고, 20% 이상인 경우를 후기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이 7.2%를 기록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이 14%를 상회하여 ‘고령사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2026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하게 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경에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 말해, 2060년이 되면 한국인의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인 셈이다.

기대수명

기대수명이란 특정 연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즉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말한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는데, 20세인 남성의 기대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명표 상의 20대 기대여명을 살펴보면 된다. 생명표란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특정 연령대의 출생 집단이 나이가 증가하면서 연령별로 생존 가능한 연령을 정리한 통계표를 말한다. 생명표에는 연령별 기대여명, 사망확률 등이 제시되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분야에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잔여 생존기간을 추정하는 등의 손해액 산정의 핵심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2015년 생명표에 따를 경우 20세인 남성의 기대여명은 대략 59.4년이다. 기대수명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6~8년가량 더 긴데,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활동이 많아 사고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과음이 잦은 반면, 여성은 여성호르몬으로 심장과 뼈 등을 보호받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의 평균수명보다 6~7년가량 더 길기 때문에 결혼한 배우자 중 남편이 먼저 사망한다면 여성은 홀로 6~7년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노후에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독거노인의 문제는 평균수명에서 이미 예견된 문제이기도 하다.

건강수명

최근에는 평균수명 외에 건강수명이나 행복 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생존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강수명이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기간으로, 삶의 질을 반영하여 실제 일상생활 등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건강수명은 평균수명보다 10년가량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 세계 적으로 건강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스위스와 일본이며, 한국은 그다음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인의 건강수명도 평균수명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정도를 질병으로 인한 치료과정을 거치며 병상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복수명

행복 수명이란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표화한 것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건강수명, 경제수명, 활동 수명, 관계 수명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객관적 준비 수준, 주관적 만족도, 준비계획 등을 측정하여 ‘행복 수명 지표’를 산출한다. 이에 대해 실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행복 수명은 74.9세로 응답자의 평균 기대수명 83.1세보다 약 8.2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부족으로 생존기간 중 약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 사회의 문제점

인간은 항상 무병장수를 기원해 왔으나, 평균수명의 증가가 마냥 축복만은 아닌 것 같다.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최근 4년여간 간병을 받는 60세 이상 노인이 자살하거나 살인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된 사건 이 179건에 달한다. 또한 고령자의 ‘자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2명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2015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4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확인된 건수는 2014년 3,876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60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老)-노(老) 학대’ 건수는 1,562건에 이르고 있어서 전체 노인학대 건수 대비 40.3%에 이르고 있다. ‘노-노 학대’는 주로 고령 배우자에 의한 학대(571건, 36.6%)가 가장 많고, 고령자 본인에 의한 자기 방임(463건, 29.6%)과 고령자 아들(186건, 11.9%)에 의한 학대 순으로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후에 발생하는 위험

질병 위험

노후에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질병 위험이다.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 명당 803명이 사망하였고, 그다음은 심장질환(351.0명), 뇌혈관 질환(311.1명), 폐렴(209.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 위험은 질병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이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343만 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1인당 진료비 115만 원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후 1인당 생애의료비는 암의 경우 남성은 7,000여만 원을 상회했고 여성은 4,000여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남성의 경우 3,000~4,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경제적 위험

두 번째는 경제적 위험이다. 노후에는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간병비용, 생활비용 등 다양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만 이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경우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 2015년 중고령자 대상 국민 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이 부부 기준 전국 평균 약 174.2만 원이었고,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높은 서울은 188.6만 원에 달했다. 최소 금액이 아닌 적정 노후생활비는 이보다 약 60~80만 원가량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많은 노후자금 준비가 필요한 데에 반해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 조사한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66.5%가 은퇴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가 56.6%,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기 때문에’가 26.3%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자녀의 결혼비용 준비 때문에(9.3%), 아직 노후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6.5%)등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 2017년 OECD가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세~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이고,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에 이르러,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각각 OECD 평균의 4배, 4.2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전체 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비중은 63%로 가장 높아서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4년 32%로 급감하여 3명 중 1명 정도만이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스스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별다른 대책이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독의 위험

노후에 맞이하게 되는 세 번째 위험은 외로움이다.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단절되면서 극도의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경제성장 시대에 ‘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이 노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이나 대화를 나눌 사람 이 없다는 것은 작지 않은 위험이다.